▲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설명
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을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.
중대재해 사고원인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봐야 합니다.
*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설명
① 중대재해처벌법이란
②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과내용
③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벌칙
중대재해처벌법이란
★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보건 확보를 우선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.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·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중대재해처벌법 책임주체
▪ 사업주
▪ 경영책임자
종사자 범위
▪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물론, 노무제공자(도급, 용역,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) 및 단계별 수급인,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포함
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와 적용시기
▪ 2022년 1월 27일부터 [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]
☞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포함
▪ 2024년 1월 27일부터 [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]
☞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포함
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과내용
★ 사업장의 사업주 ·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부과됩니다.
1.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
>>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
>> 유해 · 위험요인 확인 · 점검 및 개선 업무처리절차를 마련
>>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
>>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편성
>> 제3자 업무를 도급, 용역, 안전보건에 관한 위탁 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
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한 안전 관련 자격증 종목 확인!
2022년 1월 27일 시행되는 '중대재해처벌법' 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전담 배치해야 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된 자격증이 부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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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
3.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4. 안전 ·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>> 안전 · 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
>> 점검결과, 이행되지 않는 내용은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조치
>>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, 교육 예산을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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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 의무 내용은 기업 스스로 유해 · 위험 요인을 파악, 이를 제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.
또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우해 조직과 인력, 예산을 투입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.
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벌칙
★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처벌, 손해배상, 교육, 공표등의 내용으로 벌칙이 주어집니다.
1. 처벌
▪ 사망자 발생, 사망 외의 중대재해 발생
>> 사업주, 경영책임자는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 이하 벌금 부과
>> 법인, 기관은 그 행위자 외에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
2. 손해배상
▪사업주,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법인,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이 주어집니다.
3 교육
▪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부여됩니다.
4. 공표
▪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명칭 등 발생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.
지금까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법안, 안전보건 이행 의무사항, 위반 시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.
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에 힘써야 하며,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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